“모래 위에 성 쌓기”라는 말이 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도 머지 않는 시간에 그 형체는 허물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구감소는 우리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는 사회의 모든 분야 성장은커녕 유지도 힘든 상황을 예측하게 한다. 정부가 아직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인지 잘못된 전략을 가져서인지 문제에 대한 절실하고도 단호한 대책이나 준비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매우 불편한 사실이다. 한국사회는 6.25 전쟁이후 베이비붐(1955년~1974년)을 거쳐 1960년도에는 가임기 여성 한명이 평균 6.1명의 자녀를 낳는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적도 있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좋아졌는데 말이다. 가임기여성 1명 출산율이 2017년(1.05명), 2018년도(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평균의 반도 안 되는 수치[2020년 기준 OECD 평균(1.59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만에 반 토막 나며 처음으로 25만 명을 넘기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0.8명(0.78명)을 지켜내지 못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명(4.9명)이다.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은 급 하강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이며 통계청은 올해 장래인구추계에서 2023년 합계 출산율을 0.73명으로 추계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이탈리아도 1명(1.24명)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사회의 인구는 전 세계 초고속 고령화 국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TF팀을 꾸려가며 수많은 정책과 28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물밀 듯이 쏟았었다. 그런데 대책의 실효는 큰 실망이다. 인구감소를 늦추는 효과를 보았다고 자위할 수준조차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 부위가 병이 나면 일단 또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근본적 치료를 위한 전체적인 검사와 진단을 통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아는데도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 중요하고도 급한 것을 손을 안대는 것일까?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분야 전문가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시행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우선집행의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것일 수도 있다. 특정한 포퓰리즘이 여기서도 작동하는 것인가? 출산장려를 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첫째는 가정의 회복이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는 임신·출산·육아 보조금에 초점이었다. 임신·출산·육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전제로 결혼 또는 연애를 해야 가능한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 하였던가! 가족 간의 정을 나눔이라든지 가족으로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신뢰하고 돕는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움으로 가족을 돌보고 아끼며 어머니는 어머니다운 사랑과 돌봄으로 균형 있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가정. 이 안에서 자란 2세대가 어찌 가정의 소중함과 행복함 그리고 그 효과를 꿈꾸지 않겠는가! 물질이 인간다움을 압도하고 있고 우선시되는 한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와 비혼과 출산 기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결혼을 한다하여도 선택적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고 생활하는 맞벌이부부의 가족형태인 딩크족만 늘어날 뿐이다. 또는 혼인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풍조가 늘어나는 시대가 오늘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은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불안감과 상처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결혼가정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후속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추구하였던 올바른 가정상(家庭像)을 만들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에 정주하고 있는 동포들과 재한외국인의 생활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021년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은 1,956,800명으로 추산하며 다문화가구는 38만 5,219가구, 국적 취득자는 21만 880명에 이른다. 이제는 귀환동포들과 재한 외국인이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사는 이웃이며 동반자라는 것이다. 아직도 갈라치기와 지역주의가 우리사회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태생과 국적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지금 내가! 우리가! 함께 하는 함께해야 하는 이웃이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이다.
정치적 부분을 배제한다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비인권적인, 불합리한, 연합을 저해하는 정책과 규제가 아직 너무 많다. 안내받지 못해서, 언어의 장벽으로 몰라서, 아주 사소한 부분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들의 행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담당자와 지역사회에 주어야 한다. 우리사회에 있는 대한외국인들은 모국으로 한국을 전파하는 우리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이들과 함께 하는 정책시행과 환경개선이 확보될 때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오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것이며 가정을 이루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함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셋째는 자국민인 한국 태생자들이 글로벌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화된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부러워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지역과 민족적 관념에 얽매여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말한 국제화 되었다고하는 도시들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인종차별의 문제, 외부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이방인혐오)현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공간이나 존재했다. 그러나 그 도시들이 인정받는 이유는 소수보다는 다수가 이방인을 품고 함께 동반 성장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부터 시도하고는 있으나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다.
모든 부분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시민들의 사회인식개선과 노력을 존중할 때 사람살기 좋은 나라와 지역이 되고 그 안에서 남녀 간의 결혼과 가정구축 그리고 출산과 양육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동물은, 특히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인간(人間)이다. 인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지속가능도 균형발전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모두가 소멸이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마지막 기회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간. 지금이 그 때이다.